국민 10명중 3명 “4말5초 황금연휴에 국내 여행”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4월 말부터 5월 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4월 29일∼5월 7일)를 맞아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와 지난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3개…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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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 사업 예산 상반기 85억 조기집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세종도서 선정 및 심사위원 구성 개혁 방안을 5일 내놓았다. 이 사업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최종 심사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이유로 한강의 ‘소년이 온다’,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 등을 지…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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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카자흐와 세정협력 논의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아르긴 킵샤코프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을 만나 양국 간 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의 세정 선진화를 위한 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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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兆 추경하더니, 남아돈 예산 11兆
2016년 정부가 예산 398조5000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중 기금을 제외하고도 11조 원을 쓰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편성한 추경 예산액과 같은 규모다. 국가부채는 공무원연금 등을 뒷받침하는 752조 원의 충당부채를 더할 경우 1…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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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비행기]행정 유목민의 필수품 ‘백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4/04/83675462.1.jpg)
[종이비행기]행정 유목민의 필수품 ‘백팩’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대변인은 서울과 세종시를 일주일에 수차례 오가며 업무를 본다. 지난해 7월 부임한 그는 문체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휩싸였을 때 부처와 500여 명에 이르는 문체부 출입기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언젠가 그가 항상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백팩…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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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주택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의 부조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4/01/83634259.1.jpg)
[동아광장/하준경]주택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의 부조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폭증할까 두렵고 금리를 올리면 금융부실이 터질까 걱정된다.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이 오래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부채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이…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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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상훈]산업 구조조정의 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3/28/83554650.1.jpg)
[광화문에서/이상훈]산업 구조조정의 敵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상공(商工) 부처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주무부처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업무 재편이라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실속을 톡톡히 챙겼다”는 말이…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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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줄다리기’ 27일 시작… 국민연금 결정에 운명 갈릴듯
27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회사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은 금융 당국이 제안한 출자 전환 방안에 대한 득실을 따지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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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해법도 부처간 엇박자… 구조조정 기회 또 놓칠 우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부처 책임자인 주…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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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수습에 5500억, 유병언엔 한푼도 못받아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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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없다더니… 대우조선에 또 2조9000억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자금 투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말 바꾸기’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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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성민]3년전 그때처럼… ‘우왕좌왕’ 해수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3/20/83399975.2.jpg)
[기자의 눈/박성민]3년전 그때처럼… ‘우왕좌왕’ 해수부
“시험 인양 결과가 좋으면 곧바로 실제 인양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8일 오후 6시경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돌발 문자’ 한 통씩을 보냈다. 요지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시험 인양 결과와 기상 여건이 좋고 현장 전문가…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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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권한 행사보다 대통령 보좌 그쳐
헌법은 장관의 역할을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87조 2항에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라고 돼 있고,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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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섭 지나치면 관료 무기력증… 실무는 각 부처에 맡겨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하고 내각과 보좌진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구조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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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4년내 끝낸다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4년에 걸친 2단계’ 안으로 단축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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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직위해제’ 교사에 1100만원 구조금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는 2012년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뒤 두 번이나 파면당했다. 매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했지만 수업 및 담임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9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안 교사처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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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대선前이 골든타임” 공감대
정치권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3단계 9년안’(정부안)에서 ‘2단계 4년안’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부과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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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지자체 동참 잇따라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venture.g2b.go.kr)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 23일 울산시, 29일 충북도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8일 대…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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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4420억 지원
‘제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99만 소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업종별로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금속가공, 의류, 기계장비 등의 분야에서 영세하지만 숙련 기술을 가진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에 나선다. 14일 중소기업청은 ‘제1차(20…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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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靑실장 3명·수석 9명 사표 모두 반려…차기 정부 고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홍렬 경호실장 등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일단 반려 조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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