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정부,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 대책 23일 발표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갈수록 커지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 2017-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계빚 1344兆 사상최대… 2금융권 대출 늘어 141兆 폭증

    가계빚 1344兆 사상최대… 2금융권 대출 늘어 141兆 폭증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사상 최대 폭인 140조 원 넘게 불어나 134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은행보다 관리 감독이 취약하고 서민층이 몰려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빚이 급속도로 불어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

    • 2017-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랏돈 받아 외제차 굴리고 명품 쇼핑한 유치원장

    자라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정부·학부모가 지불한 돈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개인 주머니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자금을 유용해 명품 백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는가 하면 자녀의 연기학원비와 자신 및 남편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 일부 유치원의 자금 운…

    • 2017-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종룡 “삼성 합병-상장과정, 금융위 개입-특혜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2015년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일모직과…

    • 2017-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15일부터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차츰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농도 조건이 너무 높아 실제 발령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예외 대상이 넓은 데다…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외국만 쳐다보는 구제역 백신

    [단독]외국만 쳐다보는 구제역 백신

    “일부 소에게 ‘O+A형’ 백신을 접종하긴 했는데, 어떤 소가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정부가 O+A형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백신 접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어떤 소를 우선 접종해야 하는…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년실업률, 日 5.2%의 2배 수준… 25∼29세 실업자 수는 더 심각

    청년실업률, 日 5.2%의 2배 수준… 25∼29세 실업자 수는 더 심각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실업자 수가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나빠졌지만, 그나마 20대 후반의 실업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한 수준…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자리만 생긴다면”… 선진국 진보정권, 보수정책도 적극수용

    “일자리만 생긴다면”… 선진국 진보정권, 보수정책도 적극수용

    세계 반도체 1위 회사인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 70억 달러(약 8조500억 원)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여기서 생길 새 일자리만 3만 개다.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구제역 백신’ 정부 매뉴얼도 엉터리

    정부가 농가에 배포한 구제역 백신 접종 매뉴얼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항체 형성률 논란, 백신 재고 관리 실패 등 정부의 백신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이후 구제역 백신 공급에만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헛돈만 쓴 셈이…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인체 독감백신 예방률도 널뛰기… 연령-시기따라 최대 50%P 차이

    [단독]인체 독감백신 예방률도 널뛰기… 연령-시기따라 최대 50%P 차이

    최근 구제역이 확진된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물백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률을 검증하기로 했다. 연간 296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고위험군 무료접종과 1500억 원대 민간 유료접종에 사용되는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를 제…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부산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의 10배… 분양권 단타매매 차단

    [단독]부산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의 10배… 분양권 단타매매 차단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한 건 11·3대책 이후에도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의 각종 규제 타깃에서 벗어나면서 투기 수요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는 등 ‘풍선 효과’를 누렸던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매매 수요층이 두…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정부가 지난해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켜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국회에 …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정부개편안 쏟아내는 野, 공무원 줄 서라는 뜻인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권 대선 주자들이 부처 개편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에 중요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용-복지 통합부처 만들면… 보건-노사정책은 찬밥 되나”

    “고용-복지 통합부처 만들면… 보건-노사정책은 찬밥 되나”

    야당발(發)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에 가장 크게 동요하는 부처는 고용복지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나 독일의 노동사회부처럼 ‘공룡 부처’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복지와 고용일 것이…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툭 던진 “부처 재편” 일손 놓은 공직사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분야 사무관 K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서 떨어져 나와 외교부로 재이관되거나 기획재정부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K 씨는 “승진 시기를 앞두고 새 부처로 갈 수도 …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체부, 인적쇄신 차원 31명 인사 단행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인적쇄신 및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31명의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본보(1월 26일 A12면)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반발하다 좌천된 인물로 꼽은 김상욱 전 예술정책관의 본부 복귀다. 그는 …

    • 2017-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이상훈]경제 멍드는데… 기재부는 집안 밥그릇 싸움

    [기자의 눈/이상훈]경제 멍드는데… 기재부는 집안 밥그릇 싸움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부가 점수를 매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출자한 기관을 감독하지 말자고 주장하다니, 대한민국 관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터져 나온 엇갈린 비판들이다. 공기업으로…

    • 2017-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만 매년 7000만 건을 초과할 만큼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합리적이…

    • 2017-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직장→ 지역 전환때 ‘2년간 기존 보험료 유지’ 신청 가능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고 있는 강모 씨(65)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강 씨는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라 퇴직 후 지금까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월 9만 원, 더불어민주당안…

    • 2017-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8일부터 공산-생활용품 판매때 국가통합인증 서류 보유 의무화… 영세업자들 “비용 부담 늘어난다” 강력 반발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국가통합인증(KC)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기…

    • 2017-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