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행정고시 폐지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1/24/82560491.1.jpg)
[횡설수설/송평인]행정고시 폐지론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개편안을 19일 제안한 뒤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발끈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제안은 물론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그러나 행시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우…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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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차기 정부로 떠넘긴 건보료 개혁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년부터 6년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반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수입을 추정해 건보료를 매겨온 평가소득제도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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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로 돌아온 블랙리스트
과거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의 어깨는 처졌고, 얼굴은 흙빛이었다. 김 전 실장은 수의를 입지 않고 구속영장 실…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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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화장실에 파우더룸까지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정작 변기는 턱없이 모자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거친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생겼다. 바닥, 외벽, 세면대도 모두 새것인 데다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까지 들린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여중에서는 학생 621명이 양변기 8개, 화변기(수세식 변기) 8개를 함께…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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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별 난임시술 성공률 내년 공개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너무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선희(가명·33) 씨. 그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지난해 초 병원을 찾았다. 나이에 비해 난소의 기능이 빨리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건강을…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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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 취소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의 출연금을…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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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풍에 손발 묶인 기업들… “규제법안-특검수사로 꽁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기업 유인책을 쏟아 내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5년간 31억 달러’라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한국은 거꾸로…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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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고용률 66%로 높아졌다”… 국민체감과 거리 먼 평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정부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등급을 공개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낙제점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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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중복결제 구멍 알고도 방치한 복지부, 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아이행복카드＇로 원생 수십 명의 보육료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어린이집이 보호자들의 카드를 맡아 놓고 대신 결제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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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특혜논란-재원 조달이 걸림돌
도로의 지하와 지상 부분을 동시에 복합 개발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지하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강남의 ‘랜드마크’를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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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갇힌 도시’ 숨통… 지상공간 확보해 도심재생 구상
정부가 도로의 지상과 지하를 복합 개발하는 ‘입체도로’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하지만 지상에는 더 이상 마땅한 땅이 없는 곳이 적…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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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업성 있어야 대출… 빚폭탄 옥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부채 증가세가 높은 자영업자에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자영업 부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메스’를 꺼낸 것이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 동…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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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꼭 챙겨야 할것 Q&A
▼ 실손보험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 201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기부금 등의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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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면세점 육성위해 뛰는데…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上海) 시내 웨다(悅達)889광장에 중푸(中服) 시내면세점이 개장했다. 귀국 후 180일 이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사후면세점이다. 상하이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이 너무 몰려 개장 후 첫 일주일 동안 입장을 위한 사전 예약제를 시행했다. 개업 후 …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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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곳 적자에도… 유커 몰려드는 명절 의무휴업 법안 추진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두타면세점 8층.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홍삼과 한국 화장품을 직원 30여 명이 판매하는 이 층에 관광객은 10여 명뿐이었다. 패션 브랜드가 주로 입점한 3층과 4층은 개장 9개월째인 지금도 입점이 안돼 가림막을 쳐놓은 공간이 눈에 띄었다. 같은 날 …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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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조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 조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계란은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시중가 대비 40% 싼 한우도 판매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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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로 국민경제 새 활력 찾는다
201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전망치보다 0.4%p 낮은 수치로, 우리 경제가 올해에도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6…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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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DTI-LTV 규제강화 요구에 정부 난색… ‘적극 점검’으로 절충
여야 4당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대출 죄기에 나섰던 만큼 DTI, LTV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여야와 정부는 또 설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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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모범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을 국가의 장기 계획으로 실행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오피스(SNPO·Smart Nation Program Office)’까지 만들었다. 범정부 조직인 이곳은 스마트 네이션 정책과 관련한 모든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부처 간 업무도 조율한다.…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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