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국회선진화법과 협치(協治)](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06/81683490.1.jpg)
[동아광장/김용하]국회선진화법과 협치(協治)
2017년도 국가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400조 원 슈퍼예산안이라고 해서 논란은 있지만 법정 기일 내 통과된 것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 3년째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나라살림이나마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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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매년 AI 겪고도… 교훈 못얻는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04/81663751.2.jpg)
[경제 카페]매년 AI 겪고도… 교훈 못얻는 정부
“모릅니다.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지난달 27일 충북 진천군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오리의 반출 경로를 묻는 기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이같이 대답했다. 농식품부에서 알려준 대로 현장방…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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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금융권 수장 인선작업 ‘안갯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금융권 수장 인선 작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공공기관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1∼3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인선이 차질을 빚을…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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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巨野의 힘 과시한 박근혜정부 첫 증세 예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슈퍼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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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김종 직위해제”
한양대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사진)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 가운데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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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 중징계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 일부…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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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뜸한 창조박람회… “창업열기 식을까 걱정”
“바이어나 업계 관계자들이 부스를 많이 찾아줬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오지 않아서 아쉽네요. 첫날이니 남은 사흘을 기대해 보려고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스타트업 존’. 52개 부스가 차려진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실시간 청중…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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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출석 …“정부, 반성하고 잘못 바로잡겠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윤선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서인 문체부 장관으로서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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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간부 표적감찰 지시, 정호성이 조응천에 직접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윗선’의 감찰 지시를 2013년 당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이 조응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이…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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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관련 현기환 소환조사… 檢, 이영복과 자금거래 집중 추궁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 이영복 엘시티 회장(66)을 기소한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소환을 계기로 엘시티 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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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화학제품 조사… 위해품 즉시 퇴출
정부가 현재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전수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문제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살생물제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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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00조 예산 빼돌리는 김영란법 위반 국회의원들
사상 최대 규모의 400조 원 내년 슈퍼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면 법인세 인상 추진을 늦추겠다고 제안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사로잡힌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응할 엄두도 못 내는 등 제대로 된…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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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간부들 국감서 미르재단 집단 위증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9,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위증 발언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9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미르재단 설립 허가 담당 부서 관리자인 최병구 콘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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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문형표 前장관 檢 출석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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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릴로 서류함 뜯어내… 기재부 “황망”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기재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재정경제부 시절인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논란 이후 10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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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도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내년 1월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계약자는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지역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한국 경제의 ‘…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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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 오토캠핑장, 가고 싶은 경기도 공공캠핑장 1위로 뽑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30일까지 여론조사 패널 추가 모집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푸르른 자연과 맛있는 음식, 다채로운 공연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길 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개…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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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스마트 제주시대’ 활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지난해 9월 제주로 이전한 후 정부3.0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지역의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측은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하면서 마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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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뜻”… 통계도 왜곡해 학교앞 호텔 밀어붙인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호텔이 공급과잉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VIP(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며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관계자 A 씨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두 달이 지난 올 2월 호텔업계 관계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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