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60억 스포츠도시 계획, 최순실案과 판박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1/07/81196332.1.jpg)
[단독]정부 60억 스포츠도시 계획, 최순실案과 판박이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며 만든 ‘스포츠 도시’ 사업 계획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수주하려 했던 연구용역 과제와 사실상 똑같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씨 일가가 이권을 노리고 특정 도시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고 정부 계획도 …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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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경제정책도 갈팡질팡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경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졸속·부실 정책 구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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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생활관 개선 7조, 엉뚱한 곳에 펑펑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 18연대 2대대 병영생활관(내무반)은 2011년 최신식 생활관으로 탈바꿈했다. 1인당 침대가 하나씩 주어졌고 세련된 체력단련장도 마련됐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병사 수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군 구조개혁에 따라 이 대대의 사병은 현재 509명에서 20…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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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센 규제”… 분양시장 직격탄… 강북-수도권 외곽도 투자 위축될 듯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11·3대책을 두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길어진 서울 강남 4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는 물론이고 내심 ‘풍선효과’를 기대하던 강북 등 주변 지역의 주택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3일 …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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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과천 신규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분양권 못팔아
3일 발표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대책)’은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의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나 분양 재당첨 금지 등 시장 규제책을 내놓은 것…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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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빨대’에 휘둘린 문체부… “넌 무슨 라인?” 뒤숭숭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인사와 정책, 예산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총리실, 기획재정부까지 이른바 최순실 농단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조직 내에서 최순실 차은택이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간부와 그렇지 않은 구성원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고 …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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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정 역사교과서 합당한 것인지 의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과서의 국정화가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자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본보 칼럼에서도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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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경기 고양 남양주 성남 하남시에서는 공공택지 전체, 화성시에선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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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지명 수락, 노무현 정신에 부합 …국회가 거부하면 군말없이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총리직 수락과 관련해 “국정 붕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병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 100%를 행사할 것"…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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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 김병준 “고민 왜 없겠나…(거취 등) 오후 2시에 다 말하겠다”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첫 출근하면서 “(거취 등에 관해) 오후 2시에 다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 지명 소감 및 책임총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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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출신 첫 총리 황교안, 1년 5개월만에 이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다. 황교안 총리의 이임식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지난해 6월18일 취임했던 황교안 총리는 1년5개월 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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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일손 놓아… 기업들, 국정마비에 신음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최순실 블랙홀 정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하릴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정부는 올해 주요 미래성장정책 중 하나로 …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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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상훈]“최순실 예산 깎아도 그만”… 약삭빠른 기재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31/81081503.2.jpg)
[기자의 눈/이상훈]“최순실 예산 깎아도 그만”… 약삭빠른 기재부
“예산 삭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마음먹으면 100% 확정되는 것이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예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중에서 ‘최순실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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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속 이웃구한 안치범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불길 속 이웃을 구하다 숨진 고 안치범 씨(28)와 ‘세월호 구명조끼 천사’ 고 정차웅 군(당시 17세)이 27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와 정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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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m² 독방… 오싹한 한기에 시간마저 얼어붙었다
자유는 3.71m²(약 1.12평) 독거실 안에서만 허락됐다. 앉거나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 키만 한 공간과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독거실에 수감된 순간부터 사방을 둘러싼 시멘트 벽은 한기를 내뿜었다. 가을 공기는 차가웠다. 교도소 독거실의 시간은 더디게 갔다…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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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정적 제거 도구”
정부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됐다고 판단해 국정화를 결정한 만큼 국정교과서에서는 북한 관련 서술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적한 대표적 편향 사례는 일부 교과서가 북한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는 것. 금성출판사는 북한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면…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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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검토본 공개 어떻게…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기존 서술과 새 서술 직접 비교할 수 있어
46명의 집필진이 1년간 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다음 달 28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된다. 이때 교육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서술과 국정교과서의 서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정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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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臨政 법통 훼손안해”… ‘건국절 논리수용’ 주장 반박
지난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국정화 방침이 정해진 이후 한국 사회는 국정화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한 달 뒤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일부 내용의 서술과 표현을 두고 다시 한 번 뜨거운 ‘역사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48년에 …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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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前문체부 장관, 평창 마스코트로 진돗개 고집”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마스코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애완동물인 진돗개를 선정하려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차은택 씨와 사제지간인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직위 내…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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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화융성’도 최순실 작품?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CF 감독 차은택 씨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프로젝트’의 계획안 수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TV조선이 입수한 2014년 6월 작성된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 융복합을…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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