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커지는데… 의혹만 더 키우는 ‘6인의 입’
최순실 씨의 흔적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재계와 관가에도 넓게 퍼져 있다.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이들이 최 씨와 어떤 관계이고, 최 씨가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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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28일 대우건설 매각案 논의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업은행은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매각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매각 주관사 선정을 비롯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산업…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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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민관유착 잡음… ‘공무원 기업 파견’ 결국 스톱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파견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전면 중단된다. 25일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 따르면 매년 10월 진행된 내년도 민간근무휴직 신청이 올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중앙부처 인사담당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추가 파견 접수가 당분간 없다는 …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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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늘려 강남 집값 잡는다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도권 기준으로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남권과 같은 특정 ‘관리지역’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책이 발표될…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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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강남 재건축… 송파 31주만에 내림세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의사를 잇달아 밝히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금리에 인기 주거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두려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아 일시적 조정에 그칠…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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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원장 재선임 이례적 불승인, 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0일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사진)의 재선임 승인을 거부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원장을 미래부 장관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관이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후보 추천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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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북 대화록은 있나? DJ정부 당시 국정원, 北 통해 확보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 발언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존재 여부 및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던 20…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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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강경석]정쟁 키운 국정원장 ‘모호한 답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21/80904812.2.jpg)
[기자의 눈/강경석]정쟁 키운 국정원장 ‘모호한 답변’
국회 정보위원회의 1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은 파장이 컸다. 이 원장은 회의 초반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과적으로…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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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16일-18일 회의’ 모두 참석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은 했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당시 윤 장관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였지만 14일부터 논란이 불거져 뜨겁게 이슈로 달궈진 지 6일 만에야 …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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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원 대박… UAE 原電 운영권도 따냈다
한국이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의 운영권을 맡게 됐다. 국내 원전 1호인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 이후 39년 만에 최초로 한국이 ‘원전 운영기술 수출’에도 성공한 것이다. 한국전력은 20일(현지 시간) U…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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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새마을지도자 대회 혁신사례… 우간다 빈촌, 6년만에 자립마을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300km가량 떨어진 키보하 마을은 주민이 400여 명에 불과하다. 6년 전만 해도 도로는 물론이고 식수원도 제대로 없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외부 원조에 의존했다. TV에서 흔히 보던 아프리카 빈촌(貧村)이었다.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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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탈세 정밀분석 착수… 차명주식 稅탈루 5년간 1702명 1조원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5년간 적발한 세금 탈루 혐의자가 1702명, 추징 금액은 1조123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차세대 국세전산시스…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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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국감, 위안부피해자 보상방안 싸고 공방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의 피해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개별 보상에 대해 찬성했다는 정부와,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 재단’ 사업에 문제가 많다…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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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 넘는 쌀 25만t 10월 수매… 40kg당 4만5000원 우선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농가로부터 사들여 시중에 풀지 않는 ‘시장 격리’ 물량을 25만 t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격리 물량은 이달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예상 쌀 생산량 420만2000t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격리…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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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전자 5년만의 정기 세무조사
삼성전자가 2011년 이후 5년 만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약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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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한교]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교육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18/80840369.2.jpg)
[열린 시선/이한교]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교육정책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정부는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시큰둥하다. 공대를 졸업했음에도 다시 학원을 찾아 실기를 배운다거나, 선택한 학과를 버리고 다시 유턴하거나, 당장 돈 …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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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객, 국왕 애도기간 유흥 자제를”
정부가 태국 국왕 서거 애도 기간을 맞아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지나친 유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의 서거(13일)를 고려해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나친 음주와 오락 등 현지인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16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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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언론인 공익시설로 돌려달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 대한 5개 언론단체의 건의문에 대해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 등 …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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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 직접 규제’ 칼 빼든 정부
‘8·25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심화되자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까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조절에서…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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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年3회 무료 조회… 신용 안떨어져요”
새내기 직장인 김모 씨(30)는 최근 회사 선배로부터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불안해진 김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아보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 막막했다. …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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