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4.0이상 지진땐 모든 국민에 재난문자
다음 달부터 리히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4일 이런 내용의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진 규모에 따라 △3.5∼4.0 미만은 발생지역 반경 50km 내 광역시도 △3.0∼3.…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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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이전 사회론 못 돌아가”
“이 커피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만, 모호하시다면 안 드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대변혁을 일으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에 접어든 4일. 김영란법을 최초로 발의한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 위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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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불안 키울것”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저금리 정책 효과 등이 집중 거론됐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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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朴정부 성과, 앞으로 1년반이 좌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축구에서 후반 마지막 5분에 가장 많은 골이 난다”며 “앞으로 1년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열며 정부 후반기 …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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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어놓고 보자?… 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이렇게 외진 곳에 왜 행복주택을 짓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전철역 가까운 곳에 짓는 거 아니었어요?” 4일 만난 경기 화성시 비봉면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의아하다는 듯 기자에게 되물었다. 정부는 이곳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450채를 지을 예정이다. 그…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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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급 공채 합격자 조기 발표…명단 유출 사고 발생해
당초 5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5급 공채(행정)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유출돼 하루 앞당긴 4일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오전 9시에 발표 예정이었던 5급 공채 합격자 명단이 첨부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4일 오후 5시 40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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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兆 날린 車파업… 회복세였던 수출액 9월 5.9% 급감
현대자동차와 철도 등 공공부문의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다.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철도 파업은 물류 대란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6월에 하향 조정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8%)도 달…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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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당 ‘미세먼지’-기상청 담당 ‘황사’, 내년부터 통합해 예보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따로 맡았던 미세먼지 및 황사 예보·발표가 내년부터 통합된다. 부처 간 칸막이의 대표 사례로 꼽히면서 빈축을 산 데다 올해 초 잇단 오보로 문제가 되면서 두 기관이 부랴부랴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μm 이하)와…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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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첩첩산중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사흘째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도 파업에 합류했다. 공공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함께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더 큰 갈등이 불거…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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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사실상 발빼
서울시가 주요 투자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하고 노사 합의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강경한 반대 기류를 감안할 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메트로와 서…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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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축소 안될말” 국회예산처, 정부 비판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를 줄이고 있는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SOC는 이제 충분하니 더 이상 투자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국회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내놓은 ‘SOC 투자정책…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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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화 물막이 실패… 문화재청 집중 질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도마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화재 행정에 정치가 개입되는 폐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가변형 임시 물막이(키네틱댐)에 대해 전문가들이 구조적·환경적인 문제로 타…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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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PX 점령한 외국산 담배
창군 이래 최초로 올해 5월부터 군 국방마트(PX)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가 군내 담배 시장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PX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KT&G 국산 담배 18종 등 총 20종인데, 2종에 불과한 외국산 담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40%에 육박한 것이다. 29일 …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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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상선측 ‘한진 컨테이너선 관리’ 준비 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9/29/80555897.1.jpg)
[단독]현대상선측 ‘한진 컨테이너선 관리’ 준비 나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현대상선 자회사가 한진해운 선박 관리 업무를 준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물류대란은 진정세를 보이지만 한진해운의 경영 위기가 협력사로 번지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계 4위이자 아시아 최대 해운사인…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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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公,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파업은 불법”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운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임금)과 관련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법적 절차를 지킨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판단 근거는 성과연봉제 도…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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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조조정 방안, 민간 컨설팅 의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13년 상반기(1∼6월) 대우조선의 용역을 받아 경영컨설팅을 진행했다. 맥킨지가 내린 결론은 “상선 비중을 전략 선종 중심으로 줄이고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라”였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나자 국제 유가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추가 유전개발의 사…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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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化-건설, 반짝호황에 취해 경쟁력 강화 대책 흐지부지
4·13총선 직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던 정부의 ‘호언’이 ‘허언’으로 흐르고 있다. 조선과 해운업은 정부 부처, 채권단, 민간 기업이 서로 책임만 미루다 생존의 기로에 몰렸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업 구조조정은 …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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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 탕감 90%까지 늘린 정부, 서민정책 실패 자인하는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 일반 채무자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년부터 90%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는 60%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채무 조정과 관련해 2013년…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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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7일 파업… 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27일로 예정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동시 파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한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노조는 26일까지 총파업 준비…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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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괴물도 국세청에 21억세금 반환訴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21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40억 원의 법인세 환급 청구를 한 데 이어 미국 회사들과 한국 과세당국의 특허 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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