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판사 비방 현수막’ 시민단체 고발… “인신공격, 재판 영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4/122338883.6.jpg)
[단독]법원, ‘판사 비방 현수막’ 시민단체 고발… “인신공격, 재판 영향”
법원행정처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방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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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만 일주일 새 4번…정부,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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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정부 전산망 마비 ‘4번째’…‘모바일 신분증’ 시대 무색
행정전산망과 조달 전산망 마비에 이어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전산망까지 마비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모두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3시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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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마비’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정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차 회의를 가졌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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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먹통 원인 ‘직원 서버 점검 과정서 실수’”
24일 오후 정부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불통 사태는 직원 서버 점검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이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은 직원의 서버 점검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이…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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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공공기관 난방 18℃ 유지…미세먼지 10.8만t 감축”
올 겨울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더 짙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21일 이어지는 계절 관리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8만t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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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또…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 정부 “독일發 IP, 공격목적 대규모 접속 추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23일 마비됐다가 약 1시간 만에 복구됐다. 국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조달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19분∼10시 2…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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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3/122324392.4.jpg)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해온 한국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금요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전세계약, 금융거래가 올 스톱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사태 발생 후에도 담당 부처가 원인을 빠르…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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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디지털 정부 체면 구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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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1시간 불통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 복구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조달청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이 23일 발생했다. 조달청 전산망은 먹통 1시간 만에 복구됐다.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나라장터 등 일부 서비스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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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망 ‘셧다운’에 외교부 업무도 한때 차질
지난 17일 초유의 정부 행정 전산망 셧다운 사태 당시 외교부도 업무시스템 접속 오류·지연으로 애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서 접속 오류·지연이 발생하면서 외교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e-사람은 72개 중앙…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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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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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막말 리스크… 최강욱 “암컷 설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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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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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서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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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행정 시스템 미비점 원점 점검…민원인 불이익 없게 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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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당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작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완전 복구까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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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현안질의…후속 대책 마련 촉구
여야는 20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수습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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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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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된 지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고기동 행정…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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