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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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 제재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일부 기업 사이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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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1/14/122181742.1.jpg)
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전체 종사자의 4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하락한 매출을 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겹치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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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치솟는 수산물 먹거리 물가를 잡아라”
해양수산부가 날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반과 일일점검반을 구성했다. 물가안정책임관인 박성훈 해수부 차관을 필두로 각각 5명의 실무자를 투입해 수산물 물가를 집중관리하고자 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중성어종(6종)과 천일염 등 총 7종을 물가 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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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부산대·충북대 등 10곳 ‘글로컬대’ 지정…5년간 1000억 지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2023년 ‘글로컬(Global+Local)’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글로컬대로 포스텍, 부산대, 충북대 등 총 10 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글로컬대로 지정된 대학에 교당 5년 간 약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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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위해 총력”
“노원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54)은 8일 오후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7월 재선에 성공한 오 구청장은 “주차, 녹물, 층간소…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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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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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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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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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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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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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모욕 표현 현수막, 용납 못해”
“앞으로 송파구에는 혐오·비방·모욕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하나도 걸릴 수 없습니다. 걸면 즉시 떼 버릴 겁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6)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신설된 정당 현수막 조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전국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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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차관이 물가책임관… 소관 품목 점검해 대응”
물가 오름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된 가운데 각 정부 부처 차관이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 등을 점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빵, 라면 등까지 포함해 28개 주요 식품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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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범람, 분위기 타…공인 마약 엄벌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인들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와 권지용(지드래곤) 씨 등이 마약 혐의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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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1/08/122072335.1.jpg)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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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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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은행 향한 시선 곱지않아”… 유의동 “서민 힘든데 돈잔치”
윤석열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에 대해 ‘갑질’ ‘종 노릇’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지적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별다른 혁신 없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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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노조 현황관리 강화”… 조합원 수 부풀리기 차단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고용부는 매년 1월 노조가 정부에 제출하는 ‘노조 현황 정기 통보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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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당국 “자통 연루 의혹 포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충남 예산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전농 사무국장 A 씨의 자택,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B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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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MZ 세대 스타일로 정책 홍보 혁신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환경에 아주 친숙한 MZ세대가 정보 생산과 전달의 중심이 되면서 해양수산부 역시 트렌드에 맞는 정책 홍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 엔(N)돌핀스’라는 소통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후쿠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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