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세수 부족…지자체 4곳 지방채 발행해야 할 형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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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가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논의 범위를 서울 외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삼각축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 등 지역 주요 대도시의 메가시티화 논의를 펼치겠다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인 조경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실천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약 2분 45초간 입장을 발표하며 ‘나쁜 정치’ ‘세계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
“군산 도심 곳곳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일 대전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박람회에 참석한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40)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 양조산업을 되살리고 있는 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랴오닝성, 베이징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지사는 1일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냈다. 김 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정부는 1일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
‘낙하산’, ‘부산촌동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1일 사임했다. 관광공사는 이날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이 1일 사의 표명을 했고,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이재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바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단장을 포함해 위원은 총 13명이다. 관련직 위원은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사고를 부인한 지민규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이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변명을 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되어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바로…
국민통합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청년 1인 가구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청년세대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특위 출범 배…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 행사를 개최한다. 기도회를 마친 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여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뜻을 보이자 홍 시장아 ‘내가 죄를 지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나는 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업·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은 숲과 국민을 이어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행…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내용을 담은 규칙이 통과되며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길이 열렸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기자단 유튜브 채널이 중립성을 상실한 채 한동훈 장관 홍보에 치중한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내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한 명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 제목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