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위해 야당-지자체 협력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2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남해안권의…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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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에 추가금 폭탄까지… 웨딩 민원 1년새 32% 늘어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에 소인(어린이)을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예비 신부 A 씨가 2022년 정부에 제기한 민원이다. 결혼에 앞서 A 씨는 최소 200명 하객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식장 측과 계약을 맺었다. 결혼식에 180명가량의 지인과 그들의 자녀 20여 명이 참석할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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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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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7% 올라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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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 100m 태극기 게양대 재검토…“사업 자체는 진행”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국가상징공간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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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앞둔 ‘오송 참사’…행안장관, 하천·지하차도 복구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명 피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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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영구 연장사용 불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해야”
“수도권 2600만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연장 사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총리실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인천 연수구 인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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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합동 TF 개최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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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중 10명 “협치 지름길은 소통 강화”… 지방-정치권 협의체 구성 목소리도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21대 국회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의 지름길로 ‘소통 강화’를 꼽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기구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 구성을 주문하는 목소…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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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외면한 야당… 수도권 일극주의 깨야 지속성장 가능”
“수도권 정당으로 변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10일 부산 연제구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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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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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해외 휴대전화도 가능
앞으로 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바일 재외국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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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장 쓰는 ‘명필 공무원’ 필경사…역대 5번째 선발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하고 대통령 직인과 국새까지 관리하는 필경사 합격자가 나왔다. 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를 보면 지난달 28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최종 합격자 1명이 공고됐다. 지난 2…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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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1학년 대상 늘봄학교… 출국납부금 1만→7000원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 보장액도 늘어난다. 5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들은 10월부터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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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인명피해 큰데…전국 6만9000곳 정부 관리 대상서 빠져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국의 6만 9000여 곳 지역이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경북 봉화군의 한 마을도 당국의 관리 대상인 ‘취약 지역’ 명…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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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 사실상 확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선정위)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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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본격화…지방정부가 만드는 ‘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역점 사업인 기회발전특구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마련한 기업 투자 유치와 특구 계획을 토대로 경북부터 전남, 대전, 제주 등 총 8곳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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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지하차도 전국 182곳, 87%는 진입 통제 기준 없어
여름철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7.4%인 159곳은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겪고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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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8.6%…10명 중 1명은 수업 못 따라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2의 국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 비율이 8.6%, 16.6%로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p), 1.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국어는 특히 2018년(4.0%)보다 2배 이상 증가…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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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안 지진’ 전북에 특별교부세 10억 긴급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을 비롯한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전날 여당과…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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