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엇박자 없게…‘출동대원 정보 문자전송’ 내달 도입
오는 10월 경찰·소방 공동 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가칭)’이 도입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를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다.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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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조활동비 10만원 오른다…“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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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공식 철회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5일 공식 철회했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교사는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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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집회에 예상 넘은 10만명… 교육부 “징계 어려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촉발된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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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정작 산하기관은 호봉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6/121037523.1.jpg)
[단독]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정작 산하기관은 호봉제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의 반대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무급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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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실 아닌 내용 너무 많이 얘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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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입법예고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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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홍범도 흉상이전 韓정부 비판에, 박민식 “내정간섭… ‘부용치훼’ 돌려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일 중국 언론이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중(對中) 외교 기조를 ‘상호 존중과 호혜’에 둔 윤석열 정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한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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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행안부, 실·국장 64% 교체…국정과제 추진 고삐
행정안전부가 본부 실·국장급 6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고시 기수 파괴와 보직경로 타파로 조직의 활력을 높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행안부는 오는 4일자로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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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홍범도 흉상, 육사 밖으로 이전” 공식 발표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또 나머지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5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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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 불량’ 등 6년간 1125억 환수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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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1/120965019.1.jpg)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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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홍범도함, 주적과 싸울 군함…함명 수정 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SS-079)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냐는 논란에 대해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니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부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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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잼버리 사태 진심으로 사과…시설구축 늦어져 급박히 진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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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내년 예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청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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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뭐지?…플라스틱 탄두, 살 속 6cm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권총에 관심이 쏠린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 권총(38구경 리볼버)의 대용품으로 개발됐다. 살상력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10분의1 수준이다. 기존 권총은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위력(360~…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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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오염수 대응예산 7319억 편성…올해 대비 40%증액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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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30만원’ 국무회의 의결…내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날·추석 기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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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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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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