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송 지하차도 차단시설 예산 요청 1달 만에 교부”
집중호우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의 자동차단시설 설치 예산 교부가 1년 넘게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예산 요청 1달 만에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궁평2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충청북도가 2021…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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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오는 31일까지 출석의무도 면제
고용노동부는 폭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전국에 최대 500㎜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며 각지에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오는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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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약처, ‘의료용 마약 오남용’ 근절 위해 손 잡았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과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신종·합성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마약범죄 척…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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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14/120228893.1.jpg)
[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사진)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평가위 민간…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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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한달새 16조 늘어 1089조… 52조 적자
중앙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5월 한 달 동안 16조 원 불어나면 1089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을 넘어서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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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치투쟁 타협없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와 여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권은 보장하지만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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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점검 한국 참여’ 韓日 실무협의 곧 착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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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5번째…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 평가 뒤집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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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이태원 참사 등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하반기 감사계획에는 기관 정기감사와 성과·특정사안감사 등 총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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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1심 패소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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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문구 정당현수막 떼내자 시민들 박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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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1개 시군의회 민주당, ‘후쿠시마 핵폐수 예방조례’ 동시 발의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른바 ‘후쿠시마 핵폐수 방사능 예방조례’를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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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폐지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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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집중호우에 긴급 지시…“인명피해 없도록 적극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수도권 등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구 등을 포함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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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방문한 한동훈 “물 들어오는 데 노 저을 사람 없어…절실한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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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장관보다 높은 연봉도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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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4일제 요청 MZ 공무원에 “사표 내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 4일제 근무를 시켜달라’는 MZ 공무원의 요청에 퇴사를 권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대구시청에서 199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에서 33세의 시, 구·군 소속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과 ‘소통 공감 토크’를 나눴다. 홍 시장은 이날 복장 자율화에 대해…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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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성추행’ 박원순도 유공자될 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단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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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 정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제로트러스트 1.0’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보안을 위해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9일 발표했다. 제로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는 방식의 보안 개념이다.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은 네트워크를 외부와 내부로 나눈 뒤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는 암묵적…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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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출신 신임 환경부 차관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 할 대상”
9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이른바 ‘레드팀(Red Team)’ 1차 회의 자리에서 “환경 규제 등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이권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 (이권 카르텔은) 극도로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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