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양곡법’ 농해수위 상정… 與 “국회 부결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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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 주재…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라가 잘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며 “우리 국민은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보자”고 했다…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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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年 5%씩… 2030년까지 늘려야”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해 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최한 포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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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600억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수주했다. 단일 원전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업계에 적지 않은 일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한수원이 수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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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안전한 복합 영농기반 조성 10년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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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농부 3만 명 키운다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청년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농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도전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으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농…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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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기고/조승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27/119970481.1.jpg)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기고/조승환]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이다.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을 때 인용된다. 우리 어촌이 변해가는 모습을 설명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2013년 3900만 원이던 어가 평균 소득은 2022년 53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은 31억6…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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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장기 수익률 확보가 성공 여부 판가름”
제36회 동아모닝포럼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 가입자들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다음 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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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7월초까지 우기대비 훈련…“물막이판 설치 독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다음달 초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해당 단지에서 수방자재·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물막이판 설…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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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 40건 접수… 오늘 수능 킬러문항 공개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사흘 만에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사 간의 유착 의심 사례 등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학원의 ‘부풀리기 광고’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공교육 과정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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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0.1∼0.2%P 낮출듯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낮춰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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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에 의무 명시”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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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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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자”…中 SNS에서 공유되는 ‘꿀팁’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유일하게 중국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SNS상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포착됐다. 23일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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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 환수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308곳이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을 환수하고 허위 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의 환수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중앙…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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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수처 정치인·언론인 통신자료 조회 ‘문제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사한 감사원이 지난해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 건에 대해 공수처에 자체 점검을 맡기고 문제가 없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지감사를,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추가감사를 진행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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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같은 취지로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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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분당 정자교’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경찰, 중대법 검토
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담당수사팀은 전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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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만 나이’ 28일 시행…우리 아이 입학은 몇 살에?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21일 소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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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부터 증손까지 4대가 병역 이행…국내최초 3가문 첫 탄생
국내 최초로 1대(代)부터 4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4대 병역 전문가’가 탄생했다. 병무청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었다. 고(故) 이광복, 고 박재화, 고 노홍익 가문은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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