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회유 접견’ 논란에…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한다”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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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해야”…첫 판결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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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중단’ 초강수에…양대노총 “돈으로 겁박” 규탄
정부가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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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근본적 재논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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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코로나 백신 예약접종 시작…“고위험군도 맞으세요”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배신 예약 접종이 시작된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예약한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접종에서는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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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인감’ 대신 서명…2028년까지 발급수수료 무료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의 잔재인 인감증명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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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 조형물 사라진다…18일부터 순차 철거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브랜드 개발에 따라 서울 곳곳에 설치된 기존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 조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철거작업에 들어가 오는 3월 말이면 완료할 방침이다. 철거한 조형물은 폐기물을 최소화…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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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치폐기물 대응…경찰·지자체와 불법 엄단, 순찰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날 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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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서 생존자 2명 추가 구조…총 8명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11일(현지시간) 저녁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사흘째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11일 저녁 7시 18분과 8시 18분에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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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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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공백, 이관섭 수석이 행안부 업무 허브역할 맡는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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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행안부, 매일 간부회의…이상민, 자택서 탄핵심판 준비
행정안전부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장관 직무정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비상 간부회의를 연다. 9일 행안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비상 회의를 열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둔 건 아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단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8…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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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소추’ 행안부, 긴급 간부회의 소집…위기극복 당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이 8일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사상 초유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저녁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연다.이…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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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개 감염병 기록’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자 찾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제공받는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8일 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공보(제2023-21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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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 중단…“이용자들 피로감 때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핸드폰을 통해 전송되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중단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단 이유로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들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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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채용, 6년만에 최소…‘2만2000명+α’ 수준
올해 공공기관이 2만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그 숫자는 6년 만에 가장 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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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전 실장 1심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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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대통합 이끌어 내년 총선서 승리”… 안철수 “수도권-중도-2030 공략, 과반 확보”
집권 여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 두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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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880억 배상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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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우리 사회적 약자 아니라는 오세훈, 대화 자세 아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1일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맞받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세훈 시장 객관적 사실 왜곡, 대화 자세 아니다’라는 제목의…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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