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 책임론에…윤희근 “거취 고민 늘 하고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수사본부장직을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관련 책임론이 거론되자 “거취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있고 추천권자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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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보조금 절반, 非노조-MZ노조에 준다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전체 예산의 절반을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조 가운데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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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권익위 부위원장 “법치와 상식 무너졌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현재 조직 안팎으로 닥친 혼란과 위기는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결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 전 부위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무처장으로서 조직 업무…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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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당한 김동연 “‘검(檢)주국가’ 실체 봤다…대통령 뜻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검찰이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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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文 청와대, 통계자료 입수에 절차적 하자 있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한훈 통계청장이 22일 문 정부의 청와대가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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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린이 병원 방문해 “소아 의료체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진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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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회유 접견’ 논란에…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한다”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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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해야”…첫 판결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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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중단’ 초강수에…양대노총 “돈으로 겁박” 규탄
정부가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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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근본적 재논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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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코로나 백신 예약접종 시작…“고위험군도 맞으세요”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배신 예약 접종이 시작된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예약한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접종에서는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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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인감’ 대신 서명…2028년까지 발급수수료 무료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의 잔재인 인감증명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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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 조형물 사라진다…18일부터 순차 철거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브랜드 개발에 따라 서울 곳곳에 설치된 기존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 조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철거작업에 들어가 오는 3월 말이면 완료할 방침이다. 철거한 조형물은 폐기물을 최소화…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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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치폐기물 대응…경찰·지자체와 불법 엄단, 순찰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날 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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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서 생존자 2명 추가 구조…총 8명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11일(현지시간) 저녁 생존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사흘째 탐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11일 저녁 7시 18분과 8시 18분에 각각 생존자 1명씩을 추가로 …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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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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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공백, 이관섭 수석이 행안부 업무 허브역할 맡는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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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행안부, 매일 간부회의…이상민, 자택서 탄핵심판 준비
행정안전부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장관 직무정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비상 간부회의를 연다. 9일 행안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비상 회의를 열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둔 건 아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단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8…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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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소추’ 행안부, 긴급 간부회의 소집…위기극복 당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이 8일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사상 초유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저녁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연다.이…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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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개 감염병 기록’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자 찾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제공받는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8일 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공보(제2023-21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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