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본회의 열어 이상민 장관 반드시 문책 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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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스코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이태원…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날(21일) 강서세무서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태원 참사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한 조직의 책임은 수장인 자신에게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 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이 이번 참사의 진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4억원을 들여 만든 ‘서울시의회사’가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가 하면 표절률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허훈 국민의힘 의원(양천2)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은 의회사무처와 서울역사편찬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개선책 논의를 위해 용산구청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77)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영수를 모델로 한 규제혁신 정책 광고 ‘당신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를 제작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시장은 조그마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지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시행하고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 편파성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과 TBS 이사장이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 사유로 병가를 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이틀째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특별팀(TF)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핼러윈 데이 사고 사전 대응과 관련해서 ‘경찰력 배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치고 기자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 보라”고 지적했…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층간소음의 음압(dB)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층간소음 발생 시간과 기간을 추가하고, 층간소음 발생시간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