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신청사 내년 2월까지 입주…행안부·기재부 나눠 사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10월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기관의 의 이전 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2023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세종청사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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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품권 교부금 17%가 경기도, 특혜” 이상민 “그런 측면 없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지사로 있던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있던 …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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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예산 올해 89억→내년 304억원으로
대통령실 청사가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드는 용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303억7800만 원이 책…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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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확대” 尹공약인데…여가부 예산엔 없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디…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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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TBS 출연금 88억원 삭감 추진…시의회에 보고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서 내년도 TBS 출연금을 약 232억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출연금 320억원보다 88억원 줄어든 규모…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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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에 팔 걷어붙인 중앙정부 vs 손 놓고 있는 지자체
중앙 정부가 빈집 활용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관리에 대한 …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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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부조직 334개 내년까지 평가…성과 미흡땐 폐지
정부가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된 조직 334개를 평가해 성과 미흡 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본격 평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폐해…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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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비중↓
정부가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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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신안 등 4곳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씩 받는다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에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이 생긴다. 경북 의성군에는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공작소’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7500억 원의 배분 …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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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맨홀’ 앞으로 이렇게 만든다…“긴급 대책 추진”
서울 서초동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 안으로 남매가 빨려 들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더 이상 참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며 “올 하반…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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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살빼기 강도 높인다…‘재배치’ 5→10%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비율을 당초 5년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군살을 더 빼기로 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말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부처 정원의 매년 1%씩, 5…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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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케어, 의료계 손실보상금 과다 지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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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폭우 속 美알링턴 묘지 참배… “희생 잊지 말아야”
미국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5일(현지시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박 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미 이튿날 한국전 참전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다”며 “때마침 굵고 거칠게 쏟아지는 비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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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강행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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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김태호·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첫 고위 인사’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8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김태호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지방국세청장,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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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기준 완화… 반도체 인재 육성 걸림돌 제거
교육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과나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학이 특…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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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65조 배분구조 수술 못하고… 3조6000억만 대학 지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방향은 물론이고 초중등과 고등 교육 예산의 비대칭을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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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200개 줄인다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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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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