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국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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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국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들에게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국인 페루,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물론이고 다자회의 기간 중 한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날 집권 후반기 첫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