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중 대사에 ‘최상목 체제’ 설명…주한美대사 “한미동맹 변함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주요국 주한대사와 통화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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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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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될 위헌인지가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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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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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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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따질 것… 헌재 송달도 적법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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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하루 만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생포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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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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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40421.1.jpg)
[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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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 “국민께 송구…국정 안정에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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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막장까지 간 입법내란·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막장까지 갔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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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시위 격화’…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시위 격화 등 현지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대해 28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발령하는 여행경보로서 ‘여행 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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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배진한·윤갑근…모습 드러낸 尹변호인단, 살펴보니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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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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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서 생포 북한군 사망…국정원 “우방국 통해 확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27일 사망했다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생포되었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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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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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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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에 집단 퇴장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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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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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마저 탄핵…외신 “美동맹 한국의 군 통수권자 누구인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turmoil)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경제에 추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을 지지한) 미국의 힘과 위상까지 깎아내렸다.”(뉴욕타임스·NYT)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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