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曺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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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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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40만원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80만 원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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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21일 발표… 물가 부담에 동결 전망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동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 여당은 한 달이 넘는 장고 끝…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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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기고/조성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13/119752206.1.jpg)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기고/조성돈]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갈등 과제 해결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착공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86년 경북 울진, 영덕을 시작으로 방폐장 부지 확보를 추진한 이래로 무려 약 20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자 대통령이…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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