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초등 5학년 영어, 나도 못 풀어…‘공정수능’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으로 사교육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만 받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 수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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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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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동성혼 법제화 추진하려면 당당히 주장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혼·동거 관계도 실질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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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자살예방계획 세운다…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약사법의 경우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정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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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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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범죄 수사, 받는 사람 기분에 안 맞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7월 중순까지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대해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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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일 일본행…“오염수 방류 저지 원정투쟁”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가 22일 일본으로 출국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벌인다.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해 2박3일간 일본원정투쟁에 나선다”…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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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당한 노동권 부정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고(故) 양회동씨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조작으로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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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기록 개인정보 일부 열람·복사·송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중 찬성 247명, 기권 1명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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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적용 안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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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입장 전 엑스포 PT 영상?…“돌발 상황 따른 해프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 입장하기 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이 1분간 먼저 상영된 것은 현장 돌발 상황에 따른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대한민국 대표단의 경쟁 프…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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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은 문화폭력 피해자…‘간디’ 같아 눈물 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디의 ‘무저항 정신’에 빗대며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 대표를 ‘문화적 폭력’을 당하고있는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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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尹 영어 PT’ 진정성 충분…유치 성공으로 이어지길”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PT에 나선 모습은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충분했다”며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보답·약속·미래·연대’를 강조한 연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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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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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3명까지…공동대표발의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상…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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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법정 대면’ 없어진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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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의원정수 축소 총의 모아볼 것”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약을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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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민주 ‘과방위 변호인’ 교체 비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전임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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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추진한다.이소영 민주당…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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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마크롱 여사와 오찬…파리 ‘부산다방’서 기자들에 믹스커피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갖고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선 이날 김 여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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