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논란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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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점수조작 등 묵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며 묵인·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이에 따라 합격권이었던 다른 지원…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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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충성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임관한 육군 신임 소위들에게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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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이달 초 바이비트의 2.16조원 이더리움 탈취 北소행 비난
미 연방수사국(FBI)은 26일 밤(현지시각)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한 회사로부터 약 15억 달러(2조1642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절도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이다.세계 최대의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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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 심판중 정부산하기관 인사 줄줄이…野 “알박기”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7/131119636.1.jpg)
[단독]탄핵 심판중 정부산하기관 인사 줄줄이…野 “알박기” 비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잇따라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라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27일 국회 문화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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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명태균 첫 조사…明측 “檢 못믿어 특검 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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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 존중”…즉각 임명은 안할 듯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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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생각 안해…이젠 합작 리더십 필요”
“2019년 ‘탄핵의 강’을 간신히 건넜는데 보수에 또 위기가 찾아왔다. 혁신균형 발전과 합작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자유연대 창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자유연대는 자유대한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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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진술 뒤 20대 ‘탄핵 기각’ 응답 37%→25% 급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지만 탄핵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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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안 강화 속 尹 탄핵 심판 평의…도서관 개방도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개인 경호와 헌재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부터 선고할 때까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에는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며 회의 내용과 일시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내용…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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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임종석 “李와 경쟁할 용기내는 분들 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비명계(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임 전 비서실장을 만나 “정치가 기본적인 원칙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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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 부과금’ 2달 만에 부활…영비법 국회 통과
올해부터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과금은 폐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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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뷔한 태백이 “조이 선배 후임이에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이었던 조이(9·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은퇴하고 새로운 안내견 ‘태백’(2)이 국회에 입성했다.시각 장애를 가진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등에 “안내견 태백이 인사드린다”며 “이제 태어난 지 2년하고도 3달이 되었다”고 소개했다.함께 올라온 사진 속 태백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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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4~8일 폴란드·프랑스 방문”…‘방산 외교’ 가동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4~8일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방산 외교’에 힘을 싣는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3월 5일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양 장관은 방산, 에너…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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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친한계 “洪, 반탄 중심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권 내 분열 조짐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반탄’(탄핵 반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찬탄’(탄핵 찬성)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며 직격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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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첫 공판기일 내달 20일로…당분간 별도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정해졌다.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 재판과는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살피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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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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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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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은 다시 동물 못 키운다…유기범은 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동물학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동물의료의 전문·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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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야 이견 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안건에 대해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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