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어머니 법정서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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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15일 입장문에서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14일)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 입장’을 통해 “북한은 어제(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북한이 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14일 우리 군이 미국 교포에게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이라는 통지서를 보내 ‘혹 전쟁이 나느냐’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문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24)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2022년 …
북한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는 홍해와 접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국민과 선박 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연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측·후방지역 해상·해안 침투 위협에 대비해 서남 해역의 경계·감시 작전태세를 점검했다.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 지역 해안감시기동대대와 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해안경계 작전은 군 부대뿐만 아니라 해수부·해경 등과 함께 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DDH-Ⅰ)에 전술데이터링크(TDL) ‘링크-16’(Link16)가 탑재된다. 북한 항공기 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한미 해상·공중 전력의 연합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3200t급인 광개토대왕함, 을…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군 감시초소(GP)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했지만 실제론 GP 중 지하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체결 후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남북 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급 탈북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부도 본부 자문기구·소속기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18명의 탈북민을 기용하고 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11일 전북 부안 소재 해안감시기동대대와 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해안경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해안경계 작전체계 발전 방안을 토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총장은 이달 5~7일 사흘 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이뤄진 북한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년 간 입영을 신청한 외국 영주권자는 모두 8053명이 신청했…
북한이 새해 들어 연평도·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사흘 동안 포격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의 해안경계작전 방식이 최근 변경된 점이 포착됐다.과거 해병대 연평부대는 일출·일몰 전후로 해안가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
군이 혹한기 훈련을 맞아 군무원들에게 현역용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군무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돌고 있다. 10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39사단(충무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 제보가 올라 왔다.A씨는 “이번 혹한기 …
국가안보실 장호진 체제 구축 이후 한미 양국 안보수장이 처음으로 통화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 …
공군 조종사가 꿈인 학생들이 굴절률 때문에 고민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이러한 고민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군은 미래 조종사로 양성될 공군사관생도, 조종장학생 등 선발 시 신체검사 항목 중 ‘안과 굴절률’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낮춘다고 10일 밝혔…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해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