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한다…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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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역 아니면 안가”…근처역 운행거부하는 군부대 주변 택시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1/122722583.2.jpg)
“소요산역 아니면 안가”…근처역 운행거부하는 군부대 주변 택시 [e글e글]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지역 택시 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일부 택시가 장거리 운행만 고집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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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철 지난 무기 배치는 안보 무능”…14년→7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군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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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 정부에도 ‘홍해 보호’ 지원 요청… 청해부대 파견하나
최근 홍해 일대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름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동맹국들을 상대로 항로 보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홍해 항로 보호’ 화상회의를 통해서다. 이런 가운데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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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유일 나라…전력 획득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해 “전력 획득 절차에 있…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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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군 감시·정찰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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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美 폭격기 참여 공중훈련 실시…北 ICBM 위협 대응
한미일은 오늘(20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미 전략폭격기는 올해 13번째 전개했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와 연계해 한국…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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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서울현충원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 문화 및 치유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는 서울…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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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전산망 장애 후속조치 점검…특별점검 결과 내주 발표
국가안보실은 20일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조치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관련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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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부지 반환 합의
정부는 오늘(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3만㎡, 연천군), 불모산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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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올 130억달러 수출… 규모 줄었지만 대상국·무기체계 수 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의 올해 수출실적이 작년(173억달러)보다 43억달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방산기업들은 올해 약 13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을 목표로 삼았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폴란드에 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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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0/122701754.1.jpg)
[단독]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20일 오전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날(1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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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국방 ‘참수작전’ 언급뒤… 사람 표적 사격훈련 공개
군이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에서 사람 모양 표적을 사살하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전날(18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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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지점-경로-탄착점, 더 빨리 정확하게 본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 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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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보란듯 사람 표적에 실사격…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 공개
군이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에서 사람 모양 표적을 사살하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전날(18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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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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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한미일 방위 협력의 새로운 한 페이지”
기하라 미노루(木原防) 일본 방위상은 1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한 데 대해 “3국 방위 협력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기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3국 연계는 지…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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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 실시… 美 특수전 요원 한반도 전개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수전부대원들이 18일부터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19일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양국 특수전부대원들은 전날 우리 육군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지에서 시작된 연합훈련을 통해 전투사격과 핵심지역 내 소탕전술 등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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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군 ‘탑건’에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
공군의 올해 ‘탑건’(Top Gun)으로 제11전투비행단(11전비) 소속 F-15K 전투기 조종사 김우영 대위(27)가 선정됐다. 공군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탑건’은 공군의 공중사격대회 중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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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北 지속 도발시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도 고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18일 모 방송사에 출연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수작전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두가지 다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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