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서 ‘韓 핵 잠재력’ 논쟁…“확장억제, 한국능력 아냐”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에서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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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에서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임 사단장을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던 지난해 11월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려는 작업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또 방첩사령관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육사 48기)이, 수도방위사령관엔 이진우 합참 작전기획본부장(소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돼 중장 진급 후 보직된다.정부는 6일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정부가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6기·중장)을 발탁하는 등 하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12명, 소장으로 24명, 준장으로 79명을 각각 진급시켜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방첩사령관에는 여인…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제정과 관련해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추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전후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기념일을) 지정한 적 있다”며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가운데 임 사단장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
국방부가 15년 만에 정훈국을 부활시킨다.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이 명백한 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시킨다는 목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추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군사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정찰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방…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발사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정…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20대 현역 군인이 3일 군검찰에 넘겨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이날 A상병을 군무이탈과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이날 송치할 예정이다. A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8시50분쯤 경기도 파주 조리읍…
북한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의 15개 이행항목 중 2개만 이행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일 오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한반도에 갖는 안보·군사적 함의’를 주재…
국내 방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폴란드 2차 수출이행계약 협상이 핵심 쟁점인 금융지원을 문제를 두고 장기간 교착 상태다.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 규모의 80% 상당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의 신…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자신들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에 대한 ‘적대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앞으로도 이에 대응한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군사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이 전략핵으로 우리를…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안보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