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군무원에 징계부과금 117억 부과…사상 최고액
군 당국이 방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십 억 원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나 해당 부처의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 2024-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
- 2024-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무기 산 뒤 묶인 돈 166억…운용 수익도 없어 고스란히 ‘국고 손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한 뒤 반환받지 못한 예산 불용액(미정산액)이 16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이 미측과 협의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반환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대외…
- 2024-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