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왜곡죄로 金여사-이재명 수사 검사들 처벌받을 것”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2024-09-24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