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 “따박따박 탄핵절차”… ‘국정마비 野책임론’ 딜레마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韓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개혁신당, 한 권한대행 탄핵 찬성…윤 신속한 퇴진 중요”
개혁신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거짓말 명백”
검찰이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일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오늘 국민명령 따라 한덕수 탄핵…내란 진압이 국정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두고 ‘내란대행’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사태…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탄핵안 표결 앞두고…與野, 금융위기에 “네 탓”
여야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비호세력에 탄핵 방해로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발의·보고)으로 환율과 물가, 수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먹구름이…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민주당 행태 ‘연쇄 탄핵범’…대한민국 위해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획재…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범죄자…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물가안정·생계비 지원 11.6조 조기집행…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당정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권성동 “탄핵심판 무효 될수도” 주장까지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서도 잇달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