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특검법 신속 공포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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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제조약상 금지 탄환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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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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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선제적 탄핵도 가능…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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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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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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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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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운영위 불출석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오른쪽 줄 좌석이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현안 질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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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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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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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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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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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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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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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83805.1.jpg)
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막을 내린 ‘윤-한 갈등’의 결말을 들여다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서 유튜브 1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영화 ＜달콤한 인생…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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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에도 韓대행 탄핵 추진이 조심스러운 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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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재적 3분의2 찬성해야” 野 “총리, 과반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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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직접 사회보는 상법개정안 토론회 …재계 “판사님 회장으로 모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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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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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 했다” 野조사단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10시간여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랐다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그날 경기 성남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다. 민주당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이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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