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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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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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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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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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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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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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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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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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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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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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형두, 민주당·김어준 겨냥…“진실은 커녕 엉뚱한 연기 피워”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긴커녕 엉뚱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김어준 씨는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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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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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혁신당 허은아,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조기 대선 국면서 돌연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7/130661007.1.jpg)
[단독]개혁신당 허은아,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조기 대선 국면서 돌연 교체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전격 교체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이르면 금주 중 신임 사무총장 및 부총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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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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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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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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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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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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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론 없는 ‘도로 친윤당’, 부역자-색출 등 표현 쓰며 “똘똘 뭉치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니 정권도 빼앗기고 고생만 한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된 자성론마저 실종된 여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탄핵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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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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