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중인 KBS 수신료, 野 “통합징수” 뒤집기 법안 처리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2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이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의 건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예산안에 대한 춘천시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춘천시의회 정례회 첫날부터 양 정당이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 본부 건립 행정절차에 부득이하게 승인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혔는데도 춘천시장은 …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은 그간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회한 것. 야당이 숫적 우위로 국정조사 실시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보이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절절한 아내 사랑을 보여준 데 이어, 한동훈 대표는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평소 참으로 …
국민의힘이 2일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우리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위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이루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국민의힘은 2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전방위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함께 지난 금요일 헌정사 초유로 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추진 중인 서명운동 참여자 수가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 261만 2352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의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한 것과 관련 “협의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갖고 다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