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 예산 증액”…한동훈, 안양-의왕 폭설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부자 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민단체, 이재명 고발…“검사·감사원장 탄핵은 위법”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치안-재난대책 예산도 깎나” 野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민주당 박찬…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野,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67조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추 …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예산안 내일 강행…“특활비 삭감,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민주 ‘삭감 예산안’ 강행에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위협”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오늘부터 이틀 간 TK 방문…민생·외연확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부터 이틀 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1심 선고를 마무리 지은 뒤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빗속 이어진 ‘윤석열 퇴진’ 野 집회…보수단체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섯주째 열었다. 보수단체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 집단 행동 ‘목불인견’…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 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