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 내역이 적시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과거 대통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은 당장 대통령 내외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즉각 엄정중립을 명하라”고 촉구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공대 투입, 상호 체포 경고 등 경호처와 경찰 간에 내전급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특공대와 경호처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의 추천 특검 방식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신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9일 임명됐다. 앞서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던 윤희숙 전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면서 4장의 편지를 공개했다.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곳 생활에 잘 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가 최종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9일 강하게 질타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것처럼 …
국민의힘은 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물가 안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관심 갖고 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생 및 고환율에 대한 우려 등을 고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