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내년 5월부터 시행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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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 ‘정치감사’ 주장 동의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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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어려운 것은 대구 문제라기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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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민생 예산 다 깎고 제 몫 늘리기 급급”
대통령실은 202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예고한 야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폭력, 탄핵 폭력에 이어서 예산 폭력은 헌정사상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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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시도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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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시도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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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하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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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국민 볼모로 예산 인질극…경찰 치안활동 안 해도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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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경찰국 기본 경비 1억원 삭감…납득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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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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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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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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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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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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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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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러 국방 “내년 전승절에 부대 파견을”… 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 달라고 초청했다. 북한 대표단 참관 등 형식이 아니라 아예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러시아군 열병식에 동참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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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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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金여사 돈 받아 주겠다” 明관련 업체 각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작성해준 채무이행각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각서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PNR에 줘야 했던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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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도 155㎜ 포탄 생산… K방산 수출 줄듯
폴란드가 러시아 전쟁으로 수요가 폭증한 155mm 포탄의 자체 생산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포탄 자체 생산에 돌입했다. 155mm 포탄 최대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 의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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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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