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막전막후 [김지현의 정치언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에는 못 미치지만, 애초 민주당이 예상했던 벌금형 또는, 주장했던 무죄를 뒤집는 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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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에는 못 미치지만, 애초 민주당이 예상했던 벌금형 또는, 주장했던 무죄를 뒤집는 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
한미 군 정찰자산들이 18일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된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는 이날 서해와 동해를 오가는 등 중부 지방 상공을 비행 중…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로 10%대까지 하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놓…
통일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도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패싱’ 될 일은 없을 것…
국방부가 내년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을 최대 486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미뤄지지 않은 미 전략자산 전개가 30회 이상 실시되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한 점 등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가로 공개했다.명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소통했으며 개인적인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측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구했다.18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지난 11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에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지명됐다.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재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점에 남을 최악 판결” 등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당 대표 교체 등을 고려하고 않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한 법 질서를 지켜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대해 “비문명”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 따른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브라질에 도착했다.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공군 기지 단장인 파비우 실바 대령의 지휘 아래 의장대 사열이 진행됐…
우리 군은 18일 북한의 31차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라고 경고했다.남기수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경고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오늘…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장외집회에 참가하며 당원, 유튜버들과 나눈 대화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오후 7시 35분쯤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 윤 대통령은 브라질 의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