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자 무효화, 불법고금리 처벌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국회가 3일 불법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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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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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붕괴된 北송전탑, 본보 카메라에 포착[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3/130559921.1.jpg)
[단독]붕괴된 北송전탑, 본보 카메라에 포착[청계천 옆 사진관]
개성공단 전기 공급을 위해 정부가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 중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송전선 제거 작업 이후 붕괴된 송전탑이 동아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날 포착된 송전탑 잔해는 총 2개로 북한이 지난 10월 15일 폭파 작업을 벌인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있었다. 붕괴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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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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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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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무기표 기권’ 새 뇌관…한동훈 “편법” 친윤 “당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는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무기표 집단 기권하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으로 무기표 집단 기권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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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 훈련 받다 숨진 일병 부모 “죽음 제대로 밝혀달라” 호소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A (20) 일병의 부모가 호소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호소했다.3일 군인아들부모님카페에 따르면 작성자는 “올해 2월 논산으로 입대해 자대배치를 홍천의 한 부대로 전속받고 근무 중이었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6분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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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페미니스트 아냐…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여성의 삶이 개선되어야 하고 양성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1기 서울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삶을 존중하고 여성의 삶이 더 나아지길 정말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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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길 선교사, 생사도 모른채 北억류 10년…정부 “즉각 석방 촉구”
정부가 3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된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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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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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송전탑 붕괴 영상 공개…북한군 추락장면 담겨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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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강혜경은 ‘사기 집단’…오늘 검찰에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들을 “범죄·사기 집단”으로 규정하며 거칠게 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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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 유린에 반발하는 검사들 감사요구? 앞뒤 안 맞아”
대통령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 대상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을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장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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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내 소비 진작 대책 발표…성실 상환자 금융지원도 이달 중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연말연시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준비 및 검토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 형식은 아니지만 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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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돌린 이주호, 한 달만 우 의장 접견…“의료개혁 역할”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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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 지원 2000만원까지…신생아 고난도 수술 1000% 보상 가산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해 수가를 대폭 늘리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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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진실 왜곡 용납 못해…법적 조치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에 대해 “거짓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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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회칼 협박’ MBC 보도는 허위…방심위에 신고”
올 3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3일 “‘회칼 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MBC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황 전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칼테러 협박’은 고의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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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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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처남 경남도 채용 청탁 당시 김영선 측근도 동시 청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3/130557481.1.jpg)
[단독]명태균 처남 경남도 채용 청탁 당시 김영선 측근도 동시 청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처남 이모 씨를 경남도 유관기관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 측근인 김모 씨도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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