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 빠져 사망한 이등병 ‘개인 일탈’로 조작…39년 만에 보상
군부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이등병의 죽음에 대해 부친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갔다 숨진 것이라고 허위 발표한 육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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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尹, ‘하나의 원칙’ 견지 입장 표명”…외교부 “관련 취지 발언 있었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확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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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찰위성’ 발사 예고 北에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에 관해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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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으로 본 문재인과 처칠 외교의 차이[김상운의 빽투더퓨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7/125127834.1.jpg)
회고록으로 본 문재인과 처칠 외교의 차이[김상운의 빽투더퓨처]
최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가운데 ‘전현직 영부인 게이트’로 번지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선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된 원인을 문 전 대통령 회고록과 윈스턴 처칠 전 영…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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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표 ‘4+α’…민주 “더 흔들어라”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4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 저지선인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공개적…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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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메고 달렸다… 훈련규정 위반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6/125120543.2.jpg)
[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메고 달렸다… 훈련규정 위반 의혹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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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30일 ‘한동훈 특검법’ 제출…22대 국회 당론 1호법안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당론 1호 법안을 직접 접수한다…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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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법 의무매입은 ‘독소조항’…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무매입에 대한 조항을 정부의 재량매입으로 바꿔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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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총선백서 특위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지난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관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총선백서 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참모 등에 대한 면담을 예고한 것을 두고 “특위는 특검이 아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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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IP격노, 한국판 워터게이트”…특검법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VIP 격노설’ 을 집중 부각하며 특검법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병대원 특…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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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해…얻을 게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전당대회 출마 의지에 대해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밝혔다. 자신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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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연금개혁 뒷북 이재명, 히어로 컴플렉스…급한 불 끄는 식 안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연금개혁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 조정안만이라도 2…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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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진갑에서 5선을 지낸 중…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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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서병수…계파색 옅은 5선 중진
국민의힘은 27일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서병수 의원 선임을 의결했다고 곽규택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선관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전당…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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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숫자만 바꿔선 청년세대에 부담 집중”
대통령실은 27일 구조개혁이 동반하지 않는 ‘숫자 바꾸기식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구조개혁과 결합되지 않은 모수(숫자)개혁은 미래세대나 청년세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다를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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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비큐가 4만원?’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가격·중량 표시
정부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지역 축제나 휴가철 피서지 현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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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채상병 특검 부결 시 윤석열 탄핵 요건 완성”
조국혁신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라며…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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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29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된다. 어려울…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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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채상병 특검 강행·졸속 연금개혁 안 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21대 마지막 국회를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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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 강래구,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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