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옹호에 사법부 무력화…정상적 판단력 잃은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문제로 이미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돼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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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 구성 대치에 “보다 강력한 조치 구상…정상화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당으로서는 이제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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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우원식, 오늘이라도 원구성 본회의 열어야…결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구성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까지 국민의 힘의 발목잡기에 국회가 공회전을 해야 하냐”며 “22대 국회…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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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천무·해병대 K9’ 훈련 잇달아 연기…푸틴 방북 등 정세 고려
우리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와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 실사격 훈련 일정이 잇달아 연기됐다. 대북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러관계를 고려해 그의 방북 전후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이 무…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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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7일 본회의 맞지 않아…우원식, 책임 저버리는 것”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개최 여부 결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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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에 ‘애완견’ 이어 ‘기레기’ …與 “호위무사의 오물같은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해 논란을 부른데 이어, 양문석 의원이 이 대표를 두둔하려다 ‘기레기’라고 언론을 재차 비하해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국민·대언론 사과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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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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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대 “판결 일관성 지켜야 사법부 독립-국민 신뢰 회복 가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7/125460711.2.jpg)
[단독]조희대 “판결 일관성 지켜야 사법부 독립-국민 신뢰 회복 가능”
“법관들이 ‘법원은 칼도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 잘못된 말이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담긴 헌법 조문들을 직접 손으…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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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6/17/125459241.16.jpg)
[단독]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소송이 빗발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최종 법리가 세워지는 현실을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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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7/125459143.12.jpg)
[단독]“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
“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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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밝힐듯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초·재선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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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내 원구성 완료”… 與 “전면 백지화” 반복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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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에 “희대의 망언”… 野 “감시견의 반대 표현, 비하 아냐” 두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언론을 길들여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검찰…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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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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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늘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64)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서울 양천구 목동의 74㎡(약 22평) 아파트 때문에 상속세 약 1억7000만 원을 내게 됐다. 박 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모으던 적금을 깼다”며 “다른 재산 없이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던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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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고 세율을 30% 내외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상속세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 든 뒤 대통령정책실장이 세제 개편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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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때, 북러조약 격상 유력… ‘자동군사개입’ 수준 될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격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력한 18일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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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들 “러 핵기술, 北 이전 가능성 우려” 공동대응 시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러 안보협력에 대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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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韓 핵우산 강화,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action plan·실행 계획)’ 수립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에 ‘다자간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security a…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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