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한 경호차장 등 영장… 고검 영장심의위 “청구 타당”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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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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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이재명… 文멘토 송기인 신부 면담은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첫 줄 가운데)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내 부산항 홍보관을 찾아 부산신항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보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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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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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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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감세 경쟁에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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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인척 경력채용 33건… 당초 발표의 1.6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친인척 경력 채용 입사 건수가 기존에 알려진 21건보다 1.6배 많은 33건으로 파악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선관위 직원 가운데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는…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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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을라” TV-라면-커피 등 홈플러스 납품 중단 잇달아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아직 중단하지 않은 곳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동서식품, 오뚜기 등 주요 가전·식품업체 10곳 이상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일시 중단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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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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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7/131160990.1.jpg)
[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사진)에 대해 지난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 장 전 의원이 과거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9년여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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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바로잡을 기회 3차례 놓쳐…표적 8㎞밖 민가에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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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단식 중단…마은혁 임명 보류로 절반의 성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단식 농성을 나흘 만에 마무리 지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어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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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근소세 완화”…與野,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감세 경쟁에 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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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살상 반경 축구장 1개 규모, 美 탈레반 타격때 투하
6일 KF-16 전투기에서 민가로 투하된 MK-82 폭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에서도 널리 사용된 ‘베스트셀러 폭탄’으로 통한다.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규모에 달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00파운드(약 227kg) 중량의…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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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덕수 탄핵심판 ‘국무위원 조서 요청’ 거부…헌재 선고 고심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무위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요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전날 국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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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대 못따라가는 제도 바꾸자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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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 거꾸로 날고 튕긴 총알이 차에 박혀…오폭·오발 처음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 도중 우리 공군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로 잘못 떨어져 다수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의 오폭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우리 군에서 오폭 및 오발 사고가 발생해 민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6일 공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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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 비판서한’ 논란에…野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6일 발의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국회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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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내건 이준석 “금융 규제 더 화끈하게 풀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6일 “금융 관련 규제는 더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철폐를 내걸고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갤럭시아머니트리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됐다…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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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제원 성폭력 의혹’ 당일 호텔바엔 張측근까지 3명 자리…참고인 수사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6/131156396.1.jpg)
[단독]‘장제원 성폭력 의혹’ 당일 호텔바엔 張측근까지 3명 자리…참고인 수사중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지난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 장 의원이 과거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9년여 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전 술자리에 동…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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