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 2명 추천’ 수용 기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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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극단적 조치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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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여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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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민주당 “입장 없다” 거리두기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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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한국대사관 “체류 한국인 신변안전 각별히 유의”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2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안전공지문을 띄웠다. 대사관은 “최근 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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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65213.1.jpg)
[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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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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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도 휴면 개미…금투세 폐지·상법개정 확실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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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시대의 한반도 정세는?…KWO 나지포럼 개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21일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제5회 KWO 나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후 일대다자 토론으로 구성된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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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도 최소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할 듯”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나올 거로 예측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이나 1년 6개월 형이 선고될 거로 전망했다.법조인 출신인 권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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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판결’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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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에 “증거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검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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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회유 정황’ 친윤 윤한홍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건은 특히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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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출범…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월요일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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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최선희, 푸틴 면담서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을 포함해 민감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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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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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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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청문회 3일차…“기회주의자 초고속 승진” vs “인민 재판”
여야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일차인 20일에도 과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 후보자의 ‘파우치’ 발언 및 KBS 보도의 공정성을 두고 맞붙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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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카드 또 만지작…‘이재명 방탄용’ 의심 반복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에 군불을 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3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탄핵 남발 우려가 나온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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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앞두고 ‘깔깔이’ 부족?…조달청 “내주 납품 가능, 훈련 차질 없어”
조달청이 계약 지연으로 육군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깔깔이’(방상내피) 보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차질 없이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방상내피 납품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계약 해지 및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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