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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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5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46)와 B 씨(39)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에 대한 1심 판결(1년 6개월 금고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3)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1년 6개월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인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4세 남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에서 좌회전…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전에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고 감금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파주시 야당동 한 호텔에서 극단 선택을 한 20대 남성 A…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아이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경 스쿨존으로 지정된 서울 송…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입건하고 그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
광주 서부경찰서 일부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 관리자인 경찰서장과 간부급 직원의 지휘 책임을 묻는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이 부하 직원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까지 따진 엄중한 문책이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경기 파주시의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된 사건에 관해 가해자로 추정된 남성 2명이 방법과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두 남성 A, B 씨의…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조직 J 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 씨(34) 등 44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은 MZ 세대로…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GTX 호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됐다”고 호소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가 2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 건이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 고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부동산 택지 …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發) 한국 경유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미국 DEA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發) 2만5000t급 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지점 한 …
지난해 대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
전 여자 친구와 그녀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2일 A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전 여자 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