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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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 연속 기고/서윤정]아동의 안전권, 이젠 온라인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6/124672472.1.jpg)
[어린이날 아동 연속 기고/서윤정]아동의 안전권, 이젠 온라인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협약에서 이야기한 ‘아동의 안전과 행복한 환경’에 대해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을까?학교 안에서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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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 2300만 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서희경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강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4·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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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엔 생선이 좋다는데…얼마큼 먹어야 할까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60대 이상 남성일수록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체모가 증가하며 근육량과 골격이 증가하는 등 남성의 2차 성징 증상이 나타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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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책방 행사 간 김제동 “문재인 아저씨, 그런 말은 좀…”
방송인 김제동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던 그는 이날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일상을 전하며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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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고…法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했다가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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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워”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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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 만에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64)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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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폭력배 10여 명 집단 난투극…상인·시민 두려움에 떨어
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해운대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들은 24일 새벽 해운대 우동 그랜드호텔 뒤편 유흥가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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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때 이른 무더위 식히는 ‘비’…제주도는 천둥·번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9/124697361.2.jpg)
[날씨]때 이른 무더위 식히는 ‘비’…제주도는 천둥·번개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전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때 이른 무더위가 누그러지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28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날 새벽부터 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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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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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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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을지 망설이는 부부, 저출산 정책 최우선 타깃 돼야”
충북 제천시에 사는 성원석(45) 최윤희(39) 부부는 5월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인 쌍둥이 아들을 둔 부부에게 넷째는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이었다. 성 씨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겐 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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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곳중 1곳, 4월 다 가도록 개강 못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28일 기준으로 의대 3곳 중 1곳은 아직 개강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의대 40곳이 4월 중 모두 개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와 달리 수업 파행이 5월까…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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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디스크 한약도 건보 적용… 의정 또다른 불씨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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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배달” vs “콜 안받는다” 충돌에… 배달주소 감추기까지
“자전거는 두고 걸어 올라가 주세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이 음식 배달 가방을 자전거에 실은 채로 단지로 들어가려던 기자를 제지하면서 말했다.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내부에 외부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출입을 막고 있…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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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여성 유일하게 참여 묘현례, 공연극으로 재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년전에서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의 묘현례를 주제로 한 창작 공연극 ‘묘현, 왕후의 기록’이 진행되고 있다. 묘현례는 왕비나 세자빈이 왕실 혼례를 마치고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알연하는 의례로 조선시대 국가의례 중에서 유일하게 왕…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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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표류’ 방지” 광역상황실이 병원 찾아준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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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로 암 치료”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80)에게 최근 징역 1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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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 상병 사건에 “법-원칙따라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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