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시,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지방세수 최소 2587억 원 깎여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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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
2020년 4월 총선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48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겨 약 140만 명의 유권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체 유권자 2204만 명 중 약 6.3%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김포 등…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7억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 9월 서초구 잠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성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도망친 피의자 A 씨를 지난달 30일 붙잡아 이날 …
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하반기(7∼12월) 경제에 대해 논의했고, 경기 침체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 방역 인력인 가축방역관 양성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가축방역관은 적정 인원보다 800명가량 부족하다. 가축 전염병 확산 때마다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가 업계 반발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생 타운홀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비공개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한 피해가 크다며 규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지방의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해 전세보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HUG 손실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A 빌라. 집주인 이모 씨는 2018년 3월 보증금 1억6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된 상태. HUG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사교육 카르텔’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입학사정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대학들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퇴…
지난달 30일 화물 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이르면 2일 회의를 재개한다. 31일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된 것”이라며 “이사들의…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데다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근까지 로켓 추진체 연료가 잇달아 반출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정찰위성 발사체인 ‘천리마-1형’의 엔진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5월과 8월 북한이 두…
“대학에서 C(학점) 이상 받기 힘들 보고서입니다.” ―8월 18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들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들이다. 국…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전체 피감 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20.7%)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가운데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국감 일정이 끝난 상태다. 국감 기간(18일) 동안 상임위 1곳…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중국→북한→DMZ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운송을 해외 선사에 맡기는 착선인도조건(DES·판매사가 운송 책임)으로 추가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의 80%를 담당하는 가스공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면 LNG 수송을 주력으로 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분수령이 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사내이사 한 명이 돌연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내부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광호 아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