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퇴직자, 5대 은행 감사직 ‘싹쓸이’… 우회 재취업 꼼수
금융감독원 고위직인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A 씨는 2020년 2월 금감원 퇴직 직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로 재취업했다가, 3년 뒤인 올해 3월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유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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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고위직인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A 씨는 2020년 2월 금감원 퇴직 직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로 재취업했다가, 3년 뒤인 올해 3월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유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 정부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주문해 현재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B-52(사진)가 이번 주중 한반도에 착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 전력과 연합 공중 훈련을 한 뒤 괌이나 미 본토 기지로 돌아가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반도에 직접 착륙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3기 신도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간 비리 건수를 단 1건도 적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물품 대금 등이 밀렸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는 이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역시 최근 이자율을 내리기 전까지 대부분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으면서 5년간 253억 원…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서는 무려 50여 가지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현금 지원’을 앞세워 설득 중임에도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정보 참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붕괴가 있다는 지적이…
군에 입대했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을 받은 이들 중 사회복무 기관을 찾지 못해 3년 간 대기하다 면제된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집을 대기하는 3년 동안 ‘군 복무 중단자’ 신분으로 분류돼 대학 졸업, 취업 등에 제약이 생긴다. 13…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예정대로 2026년 개발이 완료돼도 북한 장사정포에 크게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데 LAMD 요격 수량은 2000여 발에 불과하다는 것. 방어 범위도…
한 민간인이 경북 포항의 한 군부대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차량을 타고 들어가 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길을 착각해 실수로 들어간 것이지만 군이 또다시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 자칫 군사시설이나 장병에 대한 위해 의도 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면 군부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13일 3년을 맞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북, 충청 지역의 응급실 내 사망률은 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펀드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이 목표치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환율·개도국 리스크, 자연재해 등의 영향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12일 KIND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북, 충청 지역의 응급실 내 사망률은 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2일 국회 …
한 민간인이 경북 포항의 한 군부대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차량을 타고 들어가 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길을 착각해 실수로 들어간 것이지만 군이 또다시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 자칫 군사시설이나 장병에 대한 위해 의도 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면 군부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가 23명 있다. 그런데 이 중 서울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 취업한 의사들이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자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
온라인 중고거래나 게임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2030 청년들인 만큼 사회 초년생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수사기관의…
균열이 발생해 이용객의 불안감을 키웠던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옥상 장미정원이 조성된 지 1년여 만에 철거된다. 졸속으로 이뤄진 공사 탓에 설치와 철거 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장군은 6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했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