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쪽지예산 논란’ 小소위 권한은 안건드린 여야
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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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45)이 사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km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16곳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앞서 건설사들이 자체 조사했을 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던 곳들이다.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 …
태영건설 워크아웃,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금융감독 업무는 늘었지만 금융감독원 부서의 절반 가까이는 정원 미달인 상태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으로 시간 외 근무가 늘었지만 시간외 수당을 위한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노동조합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신의 직장’이라 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에 인권교육 미실시,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지…
국회 예산정책처가 서울 용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56억 원 이상을 편성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뤄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했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개 단지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 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 입주 전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155mm 포탄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
조선업이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업계를 향한 인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경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급 인재들이 다시 조선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석·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한국을 찾은 올로프 스쿠그 신임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를 15일 만나 북한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봤다. 그는 전 주유엔스웨덴대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도 역임했다. 스쿠그 EU 인권특별대표는 조태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해 북-러 관계가 혈맹(血盟)으로 격상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해준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 가운데 하나다. 한미 정부는 러시…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 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강약약 보수’(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를 ‘새로운 보수 브랜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는 약육강식과 현상유지, 친(親)기득권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강강약약 이미지를 한 대표의 일정과 메시지로 구…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
올해 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자(3704명)는 지난해보다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해(32명)보다 많았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는 전국 평균 47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의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주저앉았다. 3분기(7∼9월) 수출이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는 쇼크를 겪었는데,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