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운전 스톱” 검사 의무화法 추진
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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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유일한 사례다. 정치권에서는 “지침에 맞게 실비 형태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부 지침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발의된다. 그간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약물을 한 운전자가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최근 약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외 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 활동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및 산하 기관 …
올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동공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 운전자는 필로폰 양성이었…
북한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1년 동안의 공격 수치보다 15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착륙하던 항공기가 다시 상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북한의 GPS 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주식 대여 수수료율 격차가 21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고객 몫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증권사에 헐값에 빌려주면서 증권사들은 손쉽게 이익을 올리는 반면 ETF 고객의 수익은 연평균 수백억 원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부상한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김 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산업화진흥원이 예산 일부의 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지원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흥원이 2022년 MIS시스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이면 작성해야 하는 자금일보도 2022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혜 씨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서 씨의 관계를 입증할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
K컬처 열풍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제품들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5년간 …
서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액의 약 20%가 입시·교습, 외국어, 미술, 음악 학원 등 사교육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유치원 및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균열이나 파손 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걸그룹 ‘뉴진스’의 팬들이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팩스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하이브 내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팬들은 문체위 측에 “‘하이브의 뉴진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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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 경제협력 업무로 파견 나간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A 씨가 현지 식당에서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며 이동을 막고 손목을 잡는 등 행위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A 씨는 동석한 협력 업체 직원이 대신 지불한 합의금을 갚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
대통령실, 국회의사당과 같이 ‘가 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여수광양항만’이 올해 6월 민간인 3명에 의해 보안이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출입증 발급 없이 항만에서 1시간 가량 머무르며 내부 보안시설을 촬영했지만, 현재까지도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