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관 성폭력-성희롱 1317건, 여가부 현장점검 15건뿐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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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한 직장인 김모 씨(32)는 지난달부터 월급여의 약 90만 원씩을 고스란히 사내대출 상환금으로 쓰고 있다. 김 씨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 한도 3억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에 더해 사내대출까지 끌어 썼다”며…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회는 수의계약 남발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21년 기획재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문체부와 상의해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
서울 은평구에 사는 권모 씨(69)는 23일 동네 마트에서 겉절이용 포기 배추를 사려다가 가격표를 보고 배추를 내려놨다. 3포기가 든 배추 한 망 가격은 4만5000원. 권 씨는 “추석 대목에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던 게 1만5000원까지 내려온 거라는데 그래도 선뜻 사기엔 부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영세 자영업자가 3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
올 6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이 사고 이전에도 5년 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과 광역 지자체인 대구, 광주, 대전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줄줄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보급에만 매몰돼 보조금 관리가 부…
장교 등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가상화폐 투자와 사이버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분 확인 및 담보용으로 암구호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암구호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그날그날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로 3급 비밀이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
추석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다행히 고비는 넘었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안 돌아오고 배후진료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
북한이 4.5t급 초대형 상용(재래식)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탄두 중량 8t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보다 압도적인 고중량…
손해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설계사 자격 시험장에서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A사 소속 응시자의 ‘카메라펜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소속 응시자가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펜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A사가 제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
공군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서해 하늘 군작전구역(MOA)을 일부 줄이기로 결정했다. 민항기가 다닐 수 있는 하늘길을 더 넓혀 운항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은 서해 북부 MOA 가운데 …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