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건의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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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과 연대? 또 안 당해…제2부속실? ‘김웅 특별감찰관’ 어떠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 보수 유권자 연합’ 복원을 강조한 건 개혁신당과 연대 혹은 연합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에 “이미 한 대표에게 뺑소니 피해를 봤다, 한 번이면 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에 영부인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 부속실이 설치된 것…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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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맛집 투어하며 과음하지 말고 민생 어려움 체감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현금 살포가 아닌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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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8월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여·야·정 협의 개시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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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K칩스법… 민생법안 일몰 눈앞인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 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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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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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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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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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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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 가능…더 세진 노란봉투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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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꽉 막힌 국회…민생법안 일몰 닥쳤는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지만,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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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권성동·조경태 “소통 잘해서 중심 잡고 이끌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 소통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5선 이상 중진 일부와 점심 식사를 했다. 한 대표가 주재한 이날 오찬에는 조경태·권성동 의원이 참석했다.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비…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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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04/126329535.1.jpg)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지난주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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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윤정 선임…“호남 출신 여성 고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인 조윤정 전 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49)을 지명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에서 협의하고 당무위에서 인준된다”며 “지난 3월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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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에 비굴한 ‘콜검’, 야당·언론 상대 비열한 사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 5일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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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한동훈 특검 국조와 병행…尹 거부권 돌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채해병 순직 사건 개입·수…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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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불법파업 조장법”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표결에 참가하고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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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란봉투법은 親시장,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망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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