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신규택지개발 사업 중 상당수가 지사의 의견이나 경제성
평가가 무시된 채 최종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착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
다.
국민회의 李允洙의원은 14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94년이후 모두 14건의 사업이
경제성평가 순위를 무시,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 국감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8건 중 4건, 95년에는 13개사업 중 5건, 96
년에도 13건 중 5건이 당초 경제성평가 결과와는 달리 신규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22위에 그쳤던 남양주 마석지구가 최종단계에서 9위로 우선순위가 급
상승한 반면 순천 연향지구는 2위에서 15위로 순위가 밀려났다.
올해도 1차 평가때 22위였던 인천 마권지구가 2차 17위, 최종평가에서 10위로 올
라갔다.
그러나 토공은 이에 대해 『지사의 의견은 객관적이지 못한 분석에 의존, 종합적
인 우선순위평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종단계에서 지구지정 경과일
인허가 추진상황등을 고려, 사업지구의 특성과 지역균형개발에 부합하도록 순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鄭景駿기자〉
